<22대 총선 결과 평가>

22대 총선 결과 평가

 

22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총선 결과에 대하여 정치평론가들의 많은 분석이 있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 우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이며, 총선거인은 44,280,011명이고 총투표자는 29,654,450명이었다,

 

투표율은 사전투표가 31.28%로 총선 중 최고고, 최종 투표율이 66.97%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70.14%, 다음이 서울 69.29%, 전남 69.00% 순이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가 62.21%로 가장 낮고, 다음이 대구 63.98%, 충남 64.95% 순이다.

 

-그것은 세종. 서울. 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정치 고관여층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세종은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그런데 세종. 서울. 전남이 선택한 정당은 야당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참고로 세종은 국회의원 2명 모두 야당을, 서울은 국회의원 48명에 여당이 11명에 불과하고 37명이 야당이고, 전남은 국회의원 10명 모두 야당이 당선되었다.

 

다음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대표에서 14석으로 총 175석,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에서 18석, 총 108석,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만 12석,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총 3석, 새로운미래당은 지역구에서만 1석, 진보당도 지역구에서만 1석, 총 300석이다. 의원 수는 지역구에서 254명이고, 비례에서 46명이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참패요 야당의 압승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얻은 192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겠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넘으면 대통령 탄핵 발의는 가능하나 의결은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 국무위원 등의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지역구에 20개. 비례대표에 38개 정당이었다. 선거 결과 지역구에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5개 정당이며,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4개 정당뿐이고, 여타 정당들은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선거에도 종전과 거의 비슷하게 영남권은 보수, 호남권은 진보를 선택했지만, 충청권은 28석 중에 여당이 6석에 그쳤고, 나머지 22석은 야당이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여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한 데 비해, 영남권은 야당이 4석을 얻은 것이 주목된다. 수도권은 총 122석 중에 여당이 19석이고, 103석은 야당이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업적을 평가한 선거였다. 즉, 현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진 선거다. 야당에서는 선거 기간 중에 거론된 소위 <이채양명주>라는 윤 정부의 실정을 요약한 구호를 내세워 선거에 임했다.

 

즉 이태원 참사, 채수근 해병 순직,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의혹 등 5가지를 정치 쟁점화한 야당의 전략이 먹혀든 선거였다.

 

반면에 여당의 범죄자를 처단하자고 펼친 전략은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범죄자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함인데, 이는 먹혀들지 않았다. 네거티브는 후진국형 전락이다. 먹혀들었다면 선진국이 아니다.

 

특히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는 최종 판결 이후에나 가능한 문제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요,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요, 민주국가의 요체는 3권분립과 법원의 3심제도다. 즉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여당은 선거 이슈를 잘못 짚었다. 여당이 잘한 점을 내세워 선거에 임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면 패인이다.

 

-또한, 이번 선거의 특징은 자기 당을 떠나 출마한 의원 중에 한 사람(세종에서 당선된 김 모 의원) 외에는 모두 낙선했다는 사실이다. 당선된 김 모 의원도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탈당하고 신당을 차린 조 모 의원, 설 모 의원 이 모 의원 등과, 자기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이적한 국회부의장인 김 모 의원, 대전에서 출마한 이 모 의원 등이 모두 낙선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국가 상태가 불안하니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선거 때가 되면 언제나 보수니 진보니 우니 좌니, 빨갱이니 아니니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이념논쟁일 뿐이다. 이런 논쟁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선거였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총선 승리에 빠져 자만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다. 승자든 패자든 언제나 겸손이 필요하다. 유념하시길 바란다.

 

끝으로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간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선거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