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가장 잔인한 달> 2~2

그러나 그것으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고,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났지. 논쟁의 핵심은 예산과 인력 확보의 책임자인 특조위 부위원장이 자기를 추천한 그룹과의 교감 아래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예산배정을 비롯한 지원 사항을 미루고 있어 특조위 활동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아우성과 특조위가 터무니없이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서로 맞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지요.

 

이에 대하여 정부는 당 초 특조위에서 요청한 예산 160억 원을 대폭 삭감한 89억 원만 배정하고(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출근하지 않는 부위원장을 교체하였지요. (8월 24일 부위원장 재선임).

 

그러나 아직도 ‘을’ 측은 정부를 못 믿겠다고 계속 광화문 네거리에서 조등을 밝히고 있고, ‘황소바람’들은 더 밝힐 것도 없으니, 아예 특조위를 해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중도’들은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날의 슬픔을 외면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으며 불완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이 또 어디 있으리오. 그렇다면 이 문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백 퍼센트 대한 국민 말이요. 그런데? 왜? 아하! 소통, 또 그 소린가. 아니고, 이번에는 소통을 넘어, 신뢰지. 공자님 말씀을 인용할 셈인가. -식량보다, 군대보다 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신(信)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정부의 세출 중에 국민의 혈세가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고, 공무원 급여. 휴가비. 출장비. 식대 등등 모두 국민의 혈세 아니냐고, 특조위도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의 운영비를 세금에서 쓰지 않고 누가 내느냐고,

 

그리고 확정되지도 주지도 않은 예산을 두고 침소봉대, 혈세 운운하는 것은 동기가 심히 불순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요.

 

法! 지켜야 법이라고, 하도 많이 듣던 말씀이라 오른쪽 귀가 찧어질 정도지. -민주국가에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도 정당하지 않다고, 사고원인을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참말로 어렵게 특별법까지 만들었으니, 모법을 믿고 모두 들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돌아가는 꼴 보니 믿을 수 없다고요? -그래도 일단은 믿어야 한다고요.

 

특조위! 잘할 거라고, -특조위의 위원들은 여당의 위원도, 야당의 위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가족의 위원도 아니다, 엄연한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인 고로, 금쪽같은 시간은 흐르는데 어떻게 좌고우면할 여유가 있겠는가.

 

그러니만큼 이제는 우리를 추천한 집단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만을 보고 하루속히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재차 선언했다고요?

 

청와대도 나섰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를 믿어라. 특조위는 확실한 독립적 국가기관이다. 아무 눈치도 보지 마라. 내 눈치도 보지 마시라. 오직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여 모두가 염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조속히 만드시오! -대통령님이 다시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말만 믿고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은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 각하의 말씀, 확실합니까!

 

최근 중앙일보 한 칼럼이 인용한 여론조사(모 언론사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조사)에 의하면 보수층이 28.7%, 진보층이 20.5%이고, 그리고 스스로 정치적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하는 국민이 47.4%라고 하였다지. -중도가 많이도 늘었나요. 그러니 중도가 대세라고,

 

왜? 나는 잘 모른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중도는 나약한 회색분자가 아니고, 사리를 따지는 자유의지의 다수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리고요.

 

2015년 8월 28일

 

-지금까지 산골 농부의 사회만평이었습니다. 많은 비평 바랍니다.

 

후기)

 

그 후(국민안전처)는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소방 관련 업무는 신설된 소방청으로 인계하고 해체하였다(2017년 7월 25일).

 

세월호 사고가 난 지 10년,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그래서 치유되지도 못한 세월호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 아니 일어났다면 수습이 깔끔하게 정리될 사고가 1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행사)→생명 안전 공원 조성 추진 중.

 

마침 총선도 끝났으니, 모든 아픔을 털어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린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