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농촌>

고향(산청)집에서 바라본 풍요로운 풍경

 

<돌아오는 농촌>

 

경남(慶南)의 농가 인구(人口)는 2000년 말 기준으로 46만 4천여 명이다. 10년 전인 90년도만 해도 83만 8천여 명이었다. 해마다 3만 명 이상씩 감소(減少)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都市)는 포화상태요, 농촌(農村)은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은 황량(荒涼)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요, 1년 내내 출생(出生) 신고(申告) 한 건 없는 면사무소가 있을 정도라 한다.

 

그런 데다가 농촌인구는 갈수록 고령화(高齡化)되고 있다. 젊은이가 없어서 환갑(還甲)을 넘긴 사람이 상여(喪輿)를 멜 정도다.

 

그간 우리나라는 92년도에 농어촌 구조개선(構造改善) 대책으로 42조 원, 95년도에 농특세(農特稅) 신설로 15조 원, 합계 57조 원을 투입하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애초 목표(目標)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評價)가 많다.

 

그것은 우리 농촌 현실을 도외시(度外視)한 농업 경쟁력 부문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의 영농(營農) 구조하(構造下)에서 값싼 중국의 농산물, 호주의 축산물, 칠레의 과일을 국제경쟁력 측면(側面)에서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不可能)하다. 이제는 농촌복지(農村福祉) 향상이라는 보다 포괄적(包括的)인 개념에서 농업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영농의 대부분은 복합영농(複合營農)의 소농(小農) 구조로 되어있다. 그 경쟁력을 높여 농업소득(農業所得)을 올린다는 것은 한계(限界)가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경쟁력(競爭力) 있는 농업 부문에 자원을 집중(集中)하고, 그와 함께 환경(環境)을 보전하면서 농외소득(農外所得)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竝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부터 수도권(首都圈) 집중화에서 지방(地方) 분산화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또한, 농촌 거주자(居住者)에 대한 각종 세금을 감면(減免)해 주든지, 국토 환경(環境) 보전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아무튼, 농촌에 사는 것이 도시에 사는 것보다 복지혜택(福祉惠澤)이 더 많은 정책을 써야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실업 문제 등 사회문제(社會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錦繡江山)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못 사는 선진국(先進國)은 없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진리를 우리는 체득(體得) 해야 한다.

 

*후기

 

1), 이글은 소인(小人)이 2001년도에 창원(昌原, 경남 농협)에 근무할 당시, 모 언론사(言論社)에 투고하여 2001년 12월 14일 자에 게재(揭載)된 글입니다.

 

2), 그 후 세월이 20여 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직불금과 연 1회 지급하는 농민(農民)) 수당 등,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3), 다행히, 2025년부터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農漁村)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商品券)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최종 7개 군이 선정되었는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지원 금액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발전(均衡發展)을 위해, 국토의 중앙인 세종을 특별시로 지정하여, 정부 기관들을 이전하였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세종(世宗)으로 옮겨 명실상부한 중앙행정(中央行政) 도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귀추(歸趨)가 주목됩니다.

 

2025년 11월 1일. (끝).